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특성화업무부)

2018. 1.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3

2. 개요	3

3. 주요내용	3

4. 추진방법	5

5. 추진일정	6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6

7. 기대효과	7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선정 절차	7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7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8

6. 사업보안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9

2. 제안서 작성 요령	9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10

<첨부자료>

【첨부1】입찰참가신청서	12

【첨부2】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12

【첨부3】기술평가 세부기준	21

【첨부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23

【첨부5】청렴계약이행서약서	24

【첨부6】사업비 계상기준	26

Ⅰ		개 요

1. 목적 및 필요성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를 양성하게 되었음. 언어능력 지체는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의 역량강화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따라서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의 지속적 수급과 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상시적 역량교육이 필요함.

2. 개요

ㅇ 사 업 명 :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ㅇ 예 산 액 : 141,805,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3. 주요내용

□ 사업내용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 (1년차 연 2회)

- 공개 슈퍼비전(1회)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역량강화교육

- 연차별, 수준별 보수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2회 이상 양성교육 개최(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 지역센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사업내 슈퍼비전 및 교육 내용은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운영
						전문 교육기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사업평가, 홍보 등 사업 총괄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 등

ㅇ 중앙관리 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사업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관리 및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교육 위탁 기관 ※ 공모를 통한 선정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1년차 연 2회)

․ 공개 슈퍼비전(1회)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역량강화교육

․ 연차별, 수준별 역량강화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온라인, 오프라인)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2회 이상 양성교육(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 지역센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모집, 선발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4. 추진방법

ㅇ 사업 공개 입찰 공모를 통한 최적의 교육전문기관 선정

ㅇ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축적된 경험 공유와 사업 지원

ㅇ 교육 위탁 기관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수행 및 상시 보고

ㅇ 관련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과 보완

5. 추진일정

ㅇ 사업 위탁 공모 : ’17. 12월 중

- 사업수행기관 확정 : ’18. 1월 중

ㅇ 교육 서비스 시작 : ’18. 1월 중

ㅇ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중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ㅇ 보고회의 개최

- 착수보고회의 : ’18. 1월 중

- 중간보고회의 : ’18. 6월~7월 중

- 월간보고 : 매월 / - 수시보고 : 연중

- 최종보고회의 : ’18. 12월 중

ㅇ 산출물 : 최종결과 보고자료 및 정산자료 제출(12월)

- 정산보고서는 회계감사시행 후 제출

ㅇ 기타사항

- 사업예산은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 회계감사는 용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 비용은 용역기관에서 부담함.

ㅇ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

- 보고 및 최종 결과물에 관련하여 시정사항 발생 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결과물은 발주부서에 귀속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경비는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3]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사업에 소요된 경비만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기대효과

ㅇ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수행으로 언어발달지도사의 역량강화

ㅇ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성 증진 및 사업 효율화

ㅇ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국민체감도 증가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입찰참가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상위 3개 기관 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

※ 입찰참가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 실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이며,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업 보안

ㅇ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및 요약서의 내용을 수록한 CD 2매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사업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사업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문의 및 안내
ㅇ 사업관련문의(제안서작성/심사일정/평가방법 등) - 특성화업무부 김수경 ☎ 02-3479-7755 ㅇ 입찰서류 준비 및 계약관련 사항 - 경영지원부 서정훈 ☎ 02-3479-7622

[첨부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면제시 작성)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000418-0xxxxxx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0000. 00. 00. 신청인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하여 면제 받는 경우

[첨부2] 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업명	『○○』

○○○○.○○.○○

업 체 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 제안서 〉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제안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전화/FAX
	주요경력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기관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목      차

Ⅰ. 사업제안서 요약

Ⅱ.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종사자, 물적, 경영상황 등)

2. 사업수행실적

3.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Ⅲ. 사업계획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3. 특징과 장점

Ⅳ. 사업계획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 내역

7. 추진일정

사 업 제 안 서 요 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제안내용 요약

□ 작성요령

① 사업제안내용 위주로 10p 내외로 작성

② 사업비는 지원금 이외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③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중 특성화사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제안사업 관련 유관분야)

○ 사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 물적 현황(시설 등)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 경영 상황

2. 사업수행 실적

□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

(1) 2015년도

(2) 2016년도

(3) 2017년도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계획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3. 특징과 장점

Ⅱ. 사업계획 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 2018년도 전문인력 인력양성 인원, 수요 대비 서비스 제공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여도 등은 반드시 기재

○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2. 사업 목표(목표달성 추진전략)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가. 총괄

나.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내용은 반드시 포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1년차 지도사 연 2회)

- 공개슈퍼비전 진행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 연차별, 수준별 보수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2회 이상 양성교육 개최(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4. 사업추진 체계

○ 전담인력 양성교육·관리, 역량강화교육, 슈퍼비전(소그룹,상시,공개) 등 부문별 담당조직을 구분하여 기술

가. 수행조직

나. 참여인력 편성표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①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②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③ 수행인력은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반드시 전임이어야 함)

○ 사업실시 전과 사업실시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제시)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 내역

가. 사업예산 내역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나. 사업수행기간중 월별 소요 예산액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요 예산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하여 계산

7.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3]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40%)	기관의 적합성 (유사사업 실적, 전문성등)	20	20	17	14	11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15	15	12	9	6
	사업내용의 적합성	15	15	12	9	6
3. 사업의 효과성(1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합 계		80

[첨부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귀하

[첨부 6] 사업비 계상기준

사업비 계상기준(예산편성지침)

Ⅰ. ‘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1. 본 기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3.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모든 회의가 식사를 포함하는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 산출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원)×명(부)×회(일, 종)×월=△△△원

연구보조원 수당 : 40,000×2명×5일×1월=400,000원

교재제작 : 10,000원×1,000부×2종(회)=20,000,000원

5. 방만경영 정상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2)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한다.

3)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4)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6) 불필요한 해외․시외출장비 책정을 자제한다.

7)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의 과도한 책정을 자제한다.

8) 자문회의 및 자문수당의 과도한 편성을 자제하여야 한다.

9) 초청장 발송은 E-mail 활용 등 효과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부수로 편성하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발송료 증가 등을 고려한다.

6. 강사료 및 원고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대규모 행사사업의 경우 행사 전에 사고를 대비한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가자 1인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료 예산을 편성한다.

8. 모든 예산편성 및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경영지원부와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예산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

※ 본 지침에 없는 편성 항목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Ⅱ.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지침

1. 인건비

구 분	기준단가*(2017년)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1.0%)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기준단가*(2018년)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 구 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 조 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ㅇ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ㅇ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ㅇ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ㅇ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2. 운영비

○ 일반수용비(210-01)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예시 :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유 형	적용대상 및 세부지침	편성기준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행사 및 교육 등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 임원실 비품, 화분 구입비 ․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이며,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에 계상	․ 20천원*인원수*12개월 ․ 고용센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 노력 ․ 사업비 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편성 지양 - 필요 시 예산담당자 협의
		․ 20천원*인원수*12개월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자료집 및 보고서 등의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제작되지 않도록 편성	․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홍보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사업 추진상 또는 기관(관서) 운영상 필요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 20천원*00종*12개월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시설비)에 계상 ※ 청사와 유무선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수료 및 수선비는 210-09목(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	․ 10천원*인원수*12개월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규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이사회, 위원회 회의수당 등)	․ 강사비, 원고비, 회의비, 자문비 등 편성 세부기준은 하단 참조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 계상 ※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공공요금의 요율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상의 단가를 적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강구

※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증액요인 흡수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환경개선부담금 ․ 건물화재보험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전화요금: 10천원×인원수×12개월 우편요금: 사업 내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책정) 회선요금: 10천원×인원수×12개월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예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환경개선부담금, 건물화재보험료 등

○ 특근매식비(210-05)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특근매식비는 6,000원(1식 1인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6천원×인원수×3회×12개월 (계약직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사업비내 편성)

○ 임차료(210-07)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임차료	․ 청사임차 ․ 차량임차 ․ 교육장․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재외공관 임차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일반수용비목(210-01)에 계상	․ 관사 임차료 단가는 해당지역 시장 평균 임차료율 범위내에서 적정 소요 계상 ․ 차량임차료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상 ․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행사대관, 물품(노트북, 빔프로젝터 등)임대, 차량(콜밴)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임차료는 사업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3. 여비(220)

○ 국내여비(220-01)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년 예산 범위내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실비정산제 시행(‘08.1.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단가는 진흥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직접 사업에 소요되는 여비는 사업비내 편성(예:현장점검 등) - 계약직 인력에 대한 필요 경비는 사업비 내 편성

Ⅲ. 세부 산정 기준

1.

인건비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2018년)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 구 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 조 원	월 1,218,419원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2.

여비

2. 여비

1) 출장계획은 출장목적․출장자․출장지․일정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출장을 마친 때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복명을 하고 해외 및 시외출장의 경우에는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자료, 영수증 등)를 갖추어 복명하여야 한다.

2) 휴일을 포함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하며, 우리원 이외의 국내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여비를 지급한다.

3)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4) 우리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단,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5)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우리원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ㅇ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일부 합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7) 임직원의 여비단가와 교육출장여비 등 지급 세부기준은 우리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8) 우리원 ｢여비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가. 시내출장비

시내출장비 처리기준	비 고
○ 시내출장 기준 - 4시간 이상 : 2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 기관차량, 렌트카, 임대차 이용시 50%만 인정	* 점심시간 포함 시내출장 지양 * 출장시간 엄수 * 당일 2회 이상 출장시 출장비(일비)는 1회만 처리 * 진흥원 여비규정 참조

나. 시외출장비

시외출장비 처리기준

비  고

○ 시외출장 기준

- 출장 거리가 12㎞ 이상

- 출장 거리가 12㎞ 이상 이라도 서울지하철노선도(서울․경기도) 기준으로 역으로 부터 5km 이상 시 시외출장, 5km 이내 시 시내출장

○ 출장 후 7일 이내 기안문 처리

- 출장명령서, 출장비 내역 및 교통비 왕복영수증 필히 첨부

○ 출장비 처리시 “국내여비 지급표” 참고

○ 시외출장시 왕복교통비는 실지급액 지급

- 개인차량 이용시 “자동차운임” 참고

구분	구 분	철도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호	임원 (원장포함)	실비 (특실)	실비 (1등 정액)	실비	20,000	실비	25,000
2호	기타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 정액)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국내여비 지급표>

※ 자동차운임 계산방법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예: 본원 ↔ 여성가족부 출장시)

여행거리 (9.26 km) × 유가 (1,509.79)

÷ 연비 (11.57) = 2,416원

① 여행거리 (네이버 , 다음 등 포털사이트 참조)

② 유가 (한국석유공사 참조)

→ www.opinet.co.kr

③ 연비

구 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 시외출장 중 사업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를 지출했을 경우 여비(식비)를 한 끼당 6,600원 삭감하여 지급

※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한 끼당 6,600원 삭감하여 지급

ex 1) 사업비나 업추비 지출이 없는 종일출장: 20,000원 지급

ex 2) 사업비나 업추비로 점심식사를 하는 종일 출장: 13,400원 지급(20,000-6,600(점심))

ex 3) 사업비나 업추비로 점심, 저녁식사를 하는 종일 출장: 6,800원 지급(20,000-6,600(점심)-6,600(저녁))

3. 교육 및 회의 진행 경비

3. 교육 및 회의 진행 경비

1) 교육 진행 경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식비	1식	10,000원/인 이내	실교육시간에 점심 혹은 저녁식사가 포함되는 경우 지급 가능 이동시간을 고려한 식비 지급 불가
다과비	4시간	3,000원/인 이내	실 교육시간 기준
문구비	1일	1,000원/인 이내

2) 회의 진행 경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식비	1식	25천원/인 이내	최소한의 사업관계자만 참석(내부직원 과다 참석 지양) 내부직원 간 회의 시 식비 사용 불가
다과비	1식	3천원/인 이내	회의 준비 다과구입 가능 식사 후 다과비 별도지출 불가(식사비와의 중복지출 불가)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필수 첨부(일시, 장소, 참석자, 참석자소속, 회의내용 등 기재)

※ 회의비 지출시 영수증 세부내역 필수 첨부(구매내역, 결제 날짜 및 시간 확인)

※ 모든 회의가 식사를 포함하는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예산집행

※ 대규모 학술행사의 경우 미리 구매한 다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행사 중 구매를 허용함

4.

물품 구매 및 인쇄비

4. 물품 구매 및 인쇄비

처리기준

비  고

○ 물품 구매 및 인쇄시 경영지원부 의뢰

○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물품 구매 및 인쇄물 제작시 구비서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및 인쇄물 제작, 용역시 수의계약 의뢰

○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인쇄물 제작및 용역시 공개입찰 계약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나라장터 견적입찰

- 3천만원 이상

: 나라장터 공개입찰

○ 인쇄물 제작비 지급시 간행물 검수조서 첨부 (자료실 보관시 필수, 미입고 자료 제외)

○ 20만원 이상 물품(자산)구매시 물품구매요청서 첨부 (소모성 비품 제외)

○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우선구매 분야 준수

구분	물품	용역
중소기업제품	○	○
기술개발제품	○	-
여성기업제품	○	○
사회적기업제품	○	○
장애인생산품	○	○
중증장애인생산품	○	○
자활용사촌생산품	○	○
녹색제품	○	-

→ ① 1,000만원 미만 구두 협의

② 1,000만원 이상 구매 및 인쇄 관련 기안

작성 시 경영지원부장 협조 서명

(협조전 작성하지 말 것)

→ ① 승낙사항 (법인 인감도장 날인)

② 견적서 2부 이상

③ 납품서 또는 검수조서

④ 물품구매요청서 (물품 구매시)

⑤ 간행물검수조서 (인쇄비 지급시)

⑥ 세금계산서

⑦ 물품의 경우, 견본사진 첨부

→ ① 계획기안 (견적서 3부 이상 포함 결재)

②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과업지시서 (시방서, 물품규격서 등)

④ 수의계약사유서

→ ① 계획기안

② 과업지시서 (시방서, 물품규격서 등)

→ 경영기획국 자산담당자 확인

→ 경영기획국 구매담당자 확인

* 인쇄 및 구매 등의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등 필히 확인

5.

강사비 및 전문가 사례비

5-1) 강사비

등급	등급기준	지급기준	금액
특강(Ⅰ)	- 전‧현직 총리(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회당	700천원
특강(Ⅱ)	- 전‧현직 장관(급),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 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회당	500천원
1등급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 기타 교육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이내	200천원 /시간당
		2시간초과	120천원 /시간당
2등급	- 전‧현직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강사(대학조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의 부장급 이상 -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기타 교육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이내	150천원 /시간당
		2시간초과	100천원 /시간당
3등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강사(대학전임강사 이하)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 부장급 미만 - 기타 교육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이내	100천원 /시간당
		2시간초과	70천원 /시간당
분임지도 및 강의평가	외부전문가의 분임지도 및 평가 ※ 특별한 경우, 강사료지급기준 적용 가능	1시간이내	100천원 /시간당
		1시간초과	70천원 /시간당
보조강사	실습, 견학, 분임 등		50천원 /시간당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내행사 및 연구용역사업·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다만, 동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유명강사 등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경영지원부와 사전 협조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강사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가능(서울, 경기지역 제외)

※ 원고료는 강사비에 포함된 금액임(별도 지급하지 않음).

※ 외국어 강의 시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5-2) 전문가 사례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액
특정과제 연구	-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 특정과제연구는 예산항목을 전문가활용비로 책정	1건	2,000천원 이내
안건심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 정부업무평가 자문 등 -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1회	300천원
심사위원등	-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 시 50% 추가지급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 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 이사회 또는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1일, 건	300천원 이내
전문가 자문	-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 시 자문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전문가 자문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 할 수 없음 ※ 법률, 세무, 회계자문의 경우 계약에 의한 실 소요비용 지급 가능	1건	300천원이내
일반자문	- 자문내용 기본 형식 ·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 글씨크기 13 point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 자문기록 필히 비치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1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2시간 이하	70천원
		2시간 초과	100천원
		e-mail자문 (유선포함)	1회 20천원
위원회, 간담회 (1일 1회)	-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 이하	100천원
		2시간 초과	200천원
전문상담 위원	-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내담자의 사정에 의해 상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1건	100천원 이내
번역료	-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 기준(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 가능.	1건
원고료	- 표지, 목차 불포함(참고문헌은 산입 가능),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2면이 A4용지 1매로 환산 - 기존사용원고 수정제출 시(70%초과 : 전체 지급, 40～70% : 원고료 50%, 40%미만 : 전체 미지급) (A4용지 1매 적용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p, 좌우여백 20, 머리말 15․꼬리말 10, 또는 300단어) - 원고료는 강사비와 병급 불가 ※ 외국어 원고 시 기본원고료의 20% 추가 지급 가능 ※ 교재개발 원고료는 경영지원부와 별도 협의 하에 지급 ※ 웹진 원고료는 강사료 등급에 준하여 차등 지급	A4 1매 (200자 원고지 5매, 파워포인트 2면으로 환산)	20천원
시험위원	-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2시간	100천원
		초과 시	50천원
행정조사	-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1회	2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