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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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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공개절차
  1. 1.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2.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4. 4.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5.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청구 및 공개절차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접수중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
  • 다른 소관기관
  • 청구인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서 송부(심의)

    공개청구 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공개 통지

  • 정보공개 심의회
  • 청구인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설정 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로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 : 공개대상 정보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청구인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설정 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로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서 송부(심의)

    공개청구 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공개 통지

  • 정보공개 심의회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설정 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로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 : 공개대상 정보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설정 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로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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