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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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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 -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소송,추심,제재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개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개

양육비 문제해결

양육비로 인한 고민은 이제 그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전문분야 지원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는 담당 조사관이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단 1회 신청만으로 협의, 소송,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합니다.

추진 근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3.24제정 2015.3.25 시행)
제3조(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안내

  • 주요 사업 안내1
    합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 주요 사업 안내2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재판을 지원합니다.
  • 주요 사업 안내3
    판결 선고 후에도 채무자의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추심 및 강제 집행 절차를 돕습니다.
  • 주요 사업 안내4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가 위태롭거나 향후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 주요 사업 안내5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절차 종료 혹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약속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주요 사업 안내6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함께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전화문의 : 1644-6621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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