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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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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위기가정)

양육비 채권자(위기가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했는데 해결되기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주거비와 공과금도 두 달 이나 밀려있어 너무 막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최대 연장하여 받았는데도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을 했는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를 계속 못 받고 있어는 상황인데 어린 자녀를 돌봐줄 분이 없어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원 요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총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1통
  • 2. 긴급복지지원 결과보고서 1통(관할 지자체 발급)
  • 3.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예-의사소견서, 체납독촉장 등)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 5.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 6. 집행권원 1통
  • 7.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8. 주민등록등본 1통

처리절차

처리 기간은 구비서류가 담당팀에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일정도 소요되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 양육비 채권자
  • 지원신청 시 서류 및 적합여부 확인
    이행개선팀
    관계서류 검토 및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심가 및 결정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원결정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지원불가 시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전화문의 : 1644-6621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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