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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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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소송 등 법률지원 - 법의 보호 아래 양육비를 정당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지원 안내

양육부·모는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양육비 소송 및 그에 부수하는 인지청구, 친권자·양육자변경청구, 면접교섭권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청구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인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
  • 인지청구
    • 양육비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이어야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법률지원 절차

판결·심판 등 집행권원이 없는 양육부·모에게 소송 지원

법률지원절차

  • (양육비 채권자) 지원신청
  • 집행권원 없을 시 판결문 등 확보 소송
  • (법률지원팀) 승소 혹은 패소 시 종결


  • 집행권원이란?
    •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심판·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법률지원 관련 문의

양육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전화문의 : 1644-6621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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