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양육비이행지원 안내>
- 이행개선>
- 제도연구
제도연구
제도 연구·조사
국내외 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발전방안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기관, 단체 종사자, 한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 포럼(2015.04)
- 양육비이행지원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2015.12)
- 전국여성변호사회 간담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간담회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담회
- 전국여성법무사회 간담회
- 일본 자녀양육연구회
- 비양육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 일본자녀양육연구회와의 간담회
- 한·일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 간담회
- 2016년 한국가족법학회 공동개최 하계국제학술대회
- 일본 「가족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 효력 연구회」와의 간담회(2017)
-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Maria Cancian 교수와의 간담회(2017)
-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와의 간담회
- 미국 LA 양육비 이행 기관(Los Angeles County Child Support Department)와의 간담회
- 일본 와세다 대학교 다나무라 마사유키 교수와의 간담회
인식개선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책임에 대한 협조적 인식을 공유하는 등 양육비 이행 및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자녀양육책임'과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것'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비양육부·모를 위한 핸드북 개발(2016)
- 양육부모를 위한 핸드북 개발(2017)
- 교육동영상 개발(2017)
-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웹드라마 제작(2018)
대외협력
양육비이행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양육비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서울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5.03)
- 부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5.06)
- 대구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5.09)
- 광주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5.11)
- 대전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5.12)
- 인천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6.06)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2017.03.)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2017.03.)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2017.03.)
- 양육비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
- 양육비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간담회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문의 : 1644-66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1.0점 /1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