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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제도연구

제도 연구·조사

국내외 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발전방안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기관, 단체 종사자, 한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 포럼(2015.04)
양육비이행지원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2015.12)
전국여성변호사회 간담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간담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담회
전국여성법무사회 간담회
일본 자녀양육연구회
비양육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일본자녀양육연구회와의 간담회
한·일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 간담회
2016년 한국가족법학회 공동개최 하계국제학술대회
일본 「가족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 효력 연구회」와의 간담회(2017)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Maria Cancian 교수와의 간담회(2017)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와의 간담회
미국 LA 양육비 이행 기관(Los Angeles County Child Support Department)와의 간담회
일본 와세다 대학교 다나무라 마사유키 교수와의 간담회

인식개선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책임에 대한 협조적 인식을 공유하는 등 양육비 이행 및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자녀양육책임'과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것'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