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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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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국민의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정보공개의 원칙
    • 적용범위
    •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의 절차
    • 불복구제절차
    • 정보공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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