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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육비 이행사례를 한 눈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분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록일 2019-12-19 조회수 2225
첨부파일 파일첨부[보도자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배포(여가부 공동배포).pdf   [미리보기] 

 -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및  웹툰 제작 -

 

「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한 자녀와의 관계 개선」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아낌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요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을 발간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

ㅇ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잡지(웹진)행복플러스 등을, ‘’  통해서도 소개된다.

 

□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교섭지원,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ㅇ 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조건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누리잡지(웹진)등을 통해 배포한다.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 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ㅇ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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