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 홈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링크
  • 프린트
"보도자료"의 제목, 분류,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게시판의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글의 제목, 분류, 등록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분류 진흥원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255
첨부파일 파일첨부[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pdf   [미리보기] 
첨부파일 파일첨부[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hwp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를 한 눈에!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자녀 간 관계가 개선된 사례를 모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모니터링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등 총 20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ㅇ 특히, 법률‧추심을 포함한 법적조치 전 지속적 상담과 협의과정을 통해 양육비 증액에 합의한 사례, 법적 절차와 설득‧중재를 병행하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사례 등 양육자-비양육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동력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실질적 양육자인 고모가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소원했던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토대가 되어 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 본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정‧지방법원, 법률구조기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 오디오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2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게시판

이전 게시물과 다음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성장지원 공모사업 성황리에 종료
이전글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족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에 앞장서다
QR코드 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7점 /218명 참여]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