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36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 10. 2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장)

1.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3.(수) (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사유	반송일자
1	조영민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00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3.
2	김일환	대구가정법원 2022정드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4.
3	박도민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4.
4	박민영	청주지방법원 2022정드4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5.
5	박은서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4.
6	이봉석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2정드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5.
7	이종진	창원지방법원 2022정드1000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5.
8	임종은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8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5.
9	전익환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84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4.
10	최윤석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1정드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4.
11	정재교	대구가정법원 2022정드30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5
12	정은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정드5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2022.11.01.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또는 운전면허를 직접적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의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3.(토)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hennie@kihf.or.kr) 또는 팩스(02-3479-5507)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02-3479-5512)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진술서. 끝.

[별지 제2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31.>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심의			□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 요령 및 구비 서류

■ 작성 요령 : 다음 해당사항에 맞추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채무금액 전액 이행자 : 양육비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작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 면허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여 면허가 절실히 필요함을 작성
※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추후 의견진술서 상 양육비 지급계획과 달리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 제외 불가

■ 구비 서류

① 양육비 전액 이행자 : 의견진술서 및 양육비 이행을 입증할 자료(양육비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1. 필수제출 서류(1) : 공통
가. 의견진술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납부 금액 확인 가능한 것
- 기혼자 : 본인․처 명의 각 1통
- 미혼자 : 본인․부모 명의 각 1통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

2. 필수제출 서류(2) : 다음 □, □ 중 택 1
□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근무시 근무장소, 직책,  담당업무, 월급(상여금)을
기재한 사장(인적사항, 전화번호 명기) 확인서 제출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다.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업장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라.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5층 이행촉진부 담당자 장혜인
‧ 전자우편 : hennie@kihf.or.kr
‧ 팩스 : 02-3479-550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