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1-12

담당부서

작성자

이행지원본부/법률지원단

양세희/02-3479-5610/

lacvertysh@kihf.or.kr

사 업 명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양육 한부모 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 위탁소송을 통하여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추진기간 : 2015.3. ~ 현재(계속 사업)

○ 총사업비 : 1,847백만원(2021년 기준)

○ 주요내용

- 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자녀인지·양육비청구 등 집행권원 확보 및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신청 등 추심소송수행 및 합의,  현장조사 등 실효성 있는 추심 지원

- 위탁기관을 통한 자녀인지·양육비청구 등 집행권원 확보 및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신청 등 추심소송지원 및 합의, 실무자협의회 진행

○  추진경과

- 2015.3. ~ 현재 :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2015.3. ~ 현재 : 위탁소송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단  장 4급 양세희

- 최종 결재자 : 본부장 3급 노현선

○ 사업 관련자

구 분	성 명	직 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노현선	3급	'19.1.~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사업 총괄
단장	양세희	4급	'21.2.~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관리
부원	유민희	4급	'15.3.~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김남기	4급	`16.9.~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손영준	4급	'15.3.~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안미경	4급	'15.3.~현재	위탁지원
부원	이정희	5급	'15.3.~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김민정	5급	'16.2.~현재	위탁지원
부원	박소연	5급	'20.2.~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최지현	5급	'16.9.~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황보람	5급	'15.3.~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이태영	5급	'16.12.~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주상태	5급	'15.3.~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최정란	5급	'15.6.~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윤범근	5급	'16.9.~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강동수	5급	'20.6.~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김태혁	5급	'20.6.~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박선경	5급	'21.2.~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안민희	5급	'19.12.~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김미정	공무직	'15.3.~현재	위탁지원
부원	원혜정	공무직	'15.3.~현재	위탁지원
부원	황지영	공무직	'21.2.~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윤민혜	공무직	'21.2.~현재	위탁지원
부원	곽혜지	공무직	'17.8.~현재	위탁지원
부원	이경민	공무직	'17.11.~현재	위탁지원
부원	이소진	공무직	'19.9.~현재	법률 및 추심지원
부원	임유빈	공무직	'20.10.~현재	법률,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장현진	인턴	'20.12.~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부원	이유진	인턴	'21.1.~현재	추심 및 위탁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 수탁기관)

- 담당자 : 팀장 이병호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법률지원 수탁기관)

- 담당자 : 사무차장 오승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지원 수탁기관)

- 담당자 : 상담위원 유혜경

추진실적

○ 양육비 이행실적

- 이행의무 확정 건 수 : 18,501건

- 양육비 지급 건 수 : 6,680건

- 양육비 지급 금액 : 83,933백만원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행의무 확정건수	2,427건	2,831건	2,783건	3,494건	4,538건	2,428건
양육비 지급 건수	514건	1,044건	1,018건	1,146건	1,993건	965건
양육비 지급 금액	2,526 백만원	8,596 백만원	14,184 백만원	15,088 백만원	26,230 백만원	17,309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