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1-15

담당부서

작성자

가족상담본부/이행개선부

양인실/02-3479-5537/

monika6423@kihf.or.kr

사 업 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음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이행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

○ 추진기간 : 2015.3. ~ 현재(계속 사업)

○ 총사업비 : 300백만원(2021년 기준)

○ 주요내용 :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저소득 양육비 채권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진경과

- 2015. 3. ~ 현재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운영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  장 4급 양민정

- 최종 결재자 : 본부장 1급 김윤경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김윤경	1급	’21.~현재	긴급지원 총괄
부장	양민정	4급	’21.~현재	긴급지원 관리
부원	채동한	5급	’20.~현재	긴급지원 운영
부원	김신애	5급	’21.~현재	긴급지원 운영
부원	안세영	5급	’21.~현재	긴급지원 운영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건/명/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건수	51	49	57	67	148	148	520
지원자녀수	79	93	100	123	265	245	905
지원금액	62	116	92	122	215	269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