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35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 10. 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장)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7.(목) (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사유	반송일자
1	김문수	수원가정법원 2021정드2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2.
2	복수한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21 이행의무위반	폐문부재	2022.11.01.
3	신강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정드20014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1.
4	박준규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4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1.
5	정홍용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1.
6	황정민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2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022.11.02.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의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27.(일)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전자우편(hennie@kihf.or.kr), 팩스(02-3479-5507)

- 우편(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5층 이행촉진부 담당자 장혜인)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02-3479-5512)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진술서. 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심의			□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