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문인력역량강화부)

2023. 2.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1

Ⅱ. 사업 추진방안	3

1. 사업 추진방향	3

2. 과업개요 ※상세 내용은 과업내역서 참조	3

3. 추진일정	4

4. 최종결과물	4

Ⅲ.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6

1. 제안서 작성 요령	6

2. 제안서 작성 내용 및 기본 고려사항 [서식 Ⅲ 관련]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8

4. 제출서류	9

Ⅳ. 사업자 선정 개요	9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9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9

3. 선정 절차	11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2

5. 평가기준	13

6.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4

작성 서식	20

[별첨] 예시원고	4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ʼ23. 10. 31.(화) (약 7개월)

❍ 사업예산: 353,100,000원(금삼억오천삼백일십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가.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66종 개발(마이크로러닝 10종 포함)

나. 콘텐츠 임대 계약, 콘텐츠 변환

❍ 계약방법: 조달입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가계약법」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기술:가격 배점 비중, 90:10)

❍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구비서류 문의 : 경영지원부 조서연(02-3479-7657)

- 제안내용 관련 문의 : 가족전문인력역량강화부 김남호(02-3479-7739)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23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아이돌봄 지침에 근거한 양성 및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로 가족정책서비스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로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업무역량 강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 추진방향

❍ (효과성) 웹 접근성 준수 및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맞춤형) 교육콘텐츠 수요 대상의 특성 분석을 통한 유형별 교육 기획 및 설계

❍ (단계별 품질관리) 진흥원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른 개발 단계별 품질 검수 및 검수서 제출

❍ (기개발 자료활용) 진흥원 기 개발자료를 분석하여 원고개발 및 미디어 소스에 적극 활용

- 가족돌봄 콘텐츠 24종은 한가원에서 기개발한 표준교재 기반으로 개발

2. 과업개요 ※상세 내용은 과업내역서 참조

□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66종 개발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온라인교육 콘텐츠 42종							가족돌봄 온라인교육 콘텐츠 24종
강의형 32종				마이크로러닝 10종			강의형 24종
⦁차시당 25분 내외 ⦁신규 18종, 재제작 14종				⦁차시당 3~15분 ⦁신규 10종			⦁차시당 25분 내외 ⦁신규 24종(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콘텐츠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콘텐츠 개발 대상

[2023년 가족서비스 분야별 콘텐츠 개발대상 42종]                     (단위: 종)

구분		종수	분야(교육대상)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상담	언어발달	통번역
가족서비스 콘텐츠 계		42	23	2	11	6
강의형	신규개발	18	5	2	11	-
	재제작(현행화)	14	8	-	-	6
마이크로러닝		10	10	-	-	-

[2023년 가족돌봄 분야별 콘텐츠 개발대상 24종]                         (단위: 종)

구분	종수	분야(교육대상)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가족돌봄 콘텐츠 소계	24	8	8	8
강의형(아이돌봄 보수교육)	24	8	8	8

※ 개발 분야, 종수는 내용전문가(SME)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임대 1식

❍ 한가원 수요를 파악하고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임대(1식) 진행하여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관 간 연계 확대

□ 기개발 콘텐츠 173종 콘텐츠 변환

❍ 기개발 콘텐츠 분석 후 173종 mp4 → HTML5 변환 및 탑재

※ 173종 중 HTML5 보유 콘텐츠의 경우 LMS 탑재 규격(API, HLS 등)에 적합하도록 등 포팅

3. 추진일정

❍ 사업일정: 계약체결일로부터 ∼ ʼ23. 10. 31.(화) (약 7개월)

❍ 사업 모니터링

- (23. 3.) 착수보고 ※계약체결일 이후 7일 이내, 단 착수계로 대체가능

- (23. 3. ~ 10.) 격주보고

- (23. 6~7.) 중간보고

- (23. 10.) 최종 콘텐츠 결과물 탑재 및 최종보고 ※일정 추후 협의 후 조정 가능

[사업추진일정(안)]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고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콘텐츠 개발
중간보고
검수 및 결과물 제출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사업 착수 후 소요일정으로 재산정하며 교육콘텐츠 개발 우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최종결과물

❍ 개발 콘텐츠 66종, 임대 콘텐츠 계약, 변환 콘텐츠 173종

❍ 계약기간 만료전 14일 이내 결과보고, 7일 이내 사업완료 보고서 1부 제출

❍ 산출물 제출내역 및 방법

구 분	내 용
납품방법	⦁ 외장하드 2식 및 각종 서식 및 보고서 인쇄본 2부
납품내용	⦁ 용역관련 산출자료 원본 일체 - 제안서, 보안서약서, 단계별 품질평가서, 검수 단계별 수정 이력이 기록된 원고 및 스토리보드, 착수보고서(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저작권 증빙서류, 검수보고서, 성인지 및 가족다양성 감수서, 주·월간 보고자료, 회의록 등

❍ 주의사항

- 시정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보고서 등 결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사업결과보고서의 판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전자조달시스템 접수(e발주시스템)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인쇄본으로 제출할 시 아래 규격에 따름

- 규격 및 지질: A4 백색 백상지(복사용지), 쪽수 표기

- 제안서 작성방식은 가로쓰기, 제본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불가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이 불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계약내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발표자료 일체)는 반드시 제안사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블라인드 심사제 시행 안내>

우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1) 제출서류는 ①입찰참가 서류, ②기관현황 및 실적서류(계량 부문), ③제안서(비계량 부문)으로 분리하여 제출

2) 비계량부문의 제안서 제출방법

① 링 바인더 등 낱장으로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 불가

②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 ‧ 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2. 제안서 작성 내용 및 기본 고려사항 [서식 Ⅲ 관련]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와 범위

1) 사업에 대한 이해

2) 교육 대상 및 콘텐츠 개발 분야에 대한 이해

※ 가족서비스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직군 이해, 대국민 가족서비스 콘텐츠 이해

2.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2) 제안사의 전문성 등

Ⅱ. 세부제안 내용

1. 콘텐츠 기획안

※ ‘[별첨] 예시원고’로 제작

1) 콘텐츠 설계 전략서

- [별첨] 예시원고 “사법통역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콘텐츠 설계 전략서(기획안)을 10p. 내외로 제안

- 모듈식 콘텐츠 개발을 고려하여 UI 디자인은 직관적이고 범용적인 방향으로 설계

- 제시된 예시원고를 재구조화하여 교수설계(동기부여 전략, 학습내용 전달 방법, 평가 등) 및 UI 디자인 전략을 제안서에 기술할 것

▪ 주제 : 사법통역Ⅰ

▪ 예시원고 일부 발췌, 분석▸교수설계 및 UI설계▸스토리보드 작성

① 한가원 기개발 미디어 자료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전문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현업적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

	미디어 자료 참고
한가원 홈페이지(kihf.or.kr) 홍보자료>웹진 또는 홍보영상 등 인스타그램 @kihf_korea, Youtube @kihfkorea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liveinkorea.kr

② 강의형 방식을 기준으로 설계할 수도 있으나, 원고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 진행순서를 바꾸거나 학습활동 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예1) 이론 설명으로 제시된 내용을 빈 칸 채우기, 대조, 퀴즈 활동 등으로 각색

예2) 목표제시, 학습 진행 , 요약(적용), 평가 순서를 주제에 맞춰 바꾸기

예3) 사례제시 방법을 단순 영상시청이 아닌 능동적 참여활동과 연관하여 각색

예4) 문헌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형태가 아닌,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거나 학습내용 총체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제시

③ 추가정보 제시방법 : 법조문, 통계자료 등 주기적 현행화가 필요한 정보는 콘텐츠 내에 삽입하지 않고 링크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 제시

▪ UI 설계 디자인 시안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① 학습창 크기 1000*600

②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고려한 직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 제안

③ 전체 UI 디자인과 어우러지는 저작권보호 조치(워터마크 삽입 등) 제안

2. 제작계획

2) 원고집필자와의 협업전략(섭외 전략, 일정관리, 원고가이드 개발 방향, 원고수정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

3) 품질관리 방안, UI 구성전략, 유지·보수 계획 등

Ⅲ. 일반현황

1. 사업추진일정

- 총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수행일정표 작성

2. 세부일정계획 및 투입인력

- 업무추진 일정 상세 기술, 사후 품질 문제 발생시 지원 방안

- 사업의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Ⅳ. 기 타

- 필요한 경우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목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나라장터 발급
2. 입찰참가자격 중 해당 확인 서류	1	제안사 발급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해당 확인 서류	1	제안사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1	제안사 발급
5.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1	제안사 발급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제안사 발급
7.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	[서식] 1-2
8.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1-3
9.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1-4
10.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1-5
11.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1-6
12. 기타 증빙서류(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증명서 등)	1	제안사 발급
1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1-7
14.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1	[서식] 1-8
15. 청렴계약특수조건	1	[서식] 1-9
16. 보안서약서	1	[서식] 1-10
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기관소개서	1	[서식] 2-2
2. 사업 참여인력 현황	1	[서식] 2-3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서식] 2-4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해당 시)	1	[서식] 2-5
5. 재정상태(해당 시)	1	[서식] 2-6
6. 실적집계표(해당 시)	1	[서식] 2-7
7. 실적증명서(해당 시)	1	[서식] 2-8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USB 2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업체명, 개인정보 등 금지)	11	[서식]3-1, 자유양식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11부)
2. 발표자료(업체명, 개인정보 등 금지)	11	자유양식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11부)
3. USB: 입찰참가서류, 기관 현황 및 실적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2

❍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접수(e 발주시스템)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1층

※ 우편발송 시 계약담당(02-3479-76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명시 후 보완 요구 가능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Ⅴ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다음 각 호 1) ~ 4)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등록한 업체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등록한 업체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2017.12.12.)」 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업의 공공스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하도급 불가임

3. 선정 절차

단계		추진 내용
입찰공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15일 이내(10일 범위내 연장 가능)
□
가격입찰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개찰 시 평가
□
제안서 접수		전자조달시스템 접수(e-발주시스템)
□
내부 사전심사 (정량평가)		입찰 참가업체 4개 초과 시 ※ 정량평가 기준은 13p.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 기준 34p. 참조
□
가격평가		정량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 합산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동일점수 처리 기준 34p. 참조
□
협상진행		과업 내용 조정 등 기술협상 진행 ※ 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기술협상 응낙에 따른 계약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점수 비중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입찰 참가업체가 4개를 초과할 경우 정량 평가(신용평가)를 통해 제안평가회 참가업체를 4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 정량 평가가 동점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금액이 높은 업체로 선정

❍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평가 시 제안순서에 따라 제안사별 20분 내외(질의·응답 포함)의 제안평가회(PT)를 실시

- ‘제안서 작성 내용 및 기본 고려사항(6p.)’에 제시한대로, ‘[별첨] 예시원고’를 활용한 콘텐츠와 제안서에 작성한 설계서(전략서) 내용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설명회(PT)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PM이 발표를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표자 선정 필요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한 후 심사위원 점수 평균값 산출

-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 동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반드시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 각 1개씩 제외함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 회사 부채비율, 자본금 등 재정 건전성 및 규모	2.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 수행한 프로젝트 성격(유사사업) 및 전문성	2.5
기술 평가 (85)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의 기술, 특징 및 장점	10
	콘텐츠 개발전략의 적절성	- 제안평가 과제(콘텐츠 설계 전략서) 수행결과 ⦁예시원고 재구성 역량 ⦁교수전략(학습자 몰입, 상호작용, 현업적용 방안 등)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전략 등 ⦁PC,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인덱스, UI 및 디자인 전략	30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수행전략의 우수성 및 적합성 - 원고집필자(내용전문가)와의 협업 전략 - 과업 목적, 과업범위,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25
	사업 관리 및 수행역량	- 일정 및 예산 관리 - 제안사업자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 개발 환경(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과업수행 경력	10
	결과물 완성도 및 사후지원	- 사후 품질 문제 발생시 지원 방안	10
가격평가 (10)	제안가격	- 비용효율적 제작능력 수준 예측	10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0점
B+, B0, B-	B-	B+, B0, B-	1.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점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용역수행 건수로써 계약금액이 65백만원 이상의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계약금액	평가점수	비고
• 100% 이상	2.5점
• 70% 이상～100% 미만	2.0점
• 40% 이상～70% 미만	1.5점
• 40% 미만	1.0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② 정량평가 점수, 수행실적이 동점일 경우 제안평가회 참가 적격으로 판단

※ 평가 예시

입찰 참가업체	정량평가		비고
	신용평가	수행실적
⦁2023-1	2.5	2.5	적격(4.5)
⦁2023-2	2.0	1.0	부적격(3.0)
⦁2023-3	2.0	2.5	적격(4.5)
⦁2023-4	1.5	2.0	부적격(3.5)
⦁2023-5	2.0	2.0	적격(정량평가 동점, 4.0)
⦁2023-6	2.0	2.0	적격(정량평가 동점, 4.0)
⦁2023-7	2.0	2.5	적격(4.5)
⦁2023-8	2.5	1.0	부적격(3.5)
⦁2023-9	2.5	2.0	적격(4.5)

6.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기준으로 76.5점(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정량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순위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

-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결과 위탁업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항 세부내용”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증권를 제출해야 함.

※ 단순 유지보수 업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비적용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식 1-1]

< 표 지 >

Ⅰ. 입찰참가 서류

입찰건명 :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서식 1-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 」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본인감날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3]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안서 평가 서약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귀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5]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식 1-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o 입찰일시 : 2023년   월     일

o 입찰건명 :

( 업 체 명 )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 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직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음

2. 위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8]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렬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0 . 00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9]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   3.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1-10]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여 임무수행 중 지독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본 용역사업(업무) 종료 시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한 복사본 등 용역사업(업무) 관련 자료를 소유하지 않으며, 제 3기관(자)에게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및인원)    사업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2-1]

< 표 지 >

Ⅱ. 기관현황 및 주요 실적

입찰건명 :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서식 2-2] 기관소개서

기 관 소 개 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홈페이지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FAX
	주 소
	조직구성	(예시) 이사장1, 소장1, 사무국장1, 팀장1, 직원6 등
2. 설립목적	※ 업체/기관의 설립목적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활동	※ 업체/기관의 각 활동영역을 기재
4. 기관특징 및 장점	※ 수행업체/기관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자유롭게 기술

[서식 2-3] 사업 참여인력 현황

사업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조직도

2. 참여인력 현황(참여현황 등에 맞추어 작성)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관련업무 경력 (년)	주 요 경력사항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 총괄 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반드시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2-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학과(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학과(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본 사업 참여임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 참여인력에 대하여서는 재직증명서(자체 서식 활용) 제출

[서식 2-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가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3.   .   .

신용평가기관 :                        (인)

[서식 2-6] 재정상태

재정상태

업 체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X 100)
1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단위 : 천원)

※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서식 2-7]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서식 2-8]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계약 및 과업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서식 3-1]

< 표 지 >

Ⅲ. 제안서

입찰건명 : 2023년 가족서비스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별첨] 예시원고 「사법통역Ⅰ」

Ⅰ. 사법통역의 이해와 통역인의 의무

1. 사법통역이란?

1) 법원 통역

•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

• 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며, 그 결과가 결정되는 곳.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법원에서 통역사에게 연락을 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을 통해 전달받으며, 선서 등 법원에서 정한 절차가 많음. 일반적으로 ‘법원 통역’ 이라고 부름

• 그러나, 통역은 법원에 한정되지 않음. 경찰조사, 변호인 상담, 외국인 보호소, 동사무소 직원 등 법과 관련한 사실을 통역하는 일은 법원 밖에서도 이루어짐

2) 사법통역

• ‘법’ 과 관련한 통역을 포괄적으로 "사법통역(Judiciary interpreting)"

• 사법통역은 전문적인 영역인 ‘법’ 분야의 통역으로서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잘못된 통역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2. 통역인의 의무

1) 사례소개

• 2016년 8 월,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면접조사실 법무부 소속 난민 면접관이 아랍어 통역인과 함께 A국 출신의 30 대 남성 B 씨와 마주 앉았다. B 씨가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유를 모국어로 설명하려 하자 면접관은 통역을 거쳐 말했다. “똑바로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면접관은 B 씨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면접관은 B 씨의 난민 신청서를 컴퓨터 옆에 놓고 마치 질문과 대답이 오간 것처럼 조서를 작성했다.

면접관이 조서에 기재한 내용은 B 씨가 신청서에 쓴 것과 달랐다. B 씨는 신청서에 “자국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체포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런데 면접관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고 조서에 적었다. 심지어 면접조서에는 ‘‘ B 씨가 쓴 난민 신청 사유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적은 것“ 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B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해외에 있는 큰형을 한국으로 불러 함께 일하고 싶다“ 는 내용도 조서에 포함됐으며 ”B 씨는 신청서에 쌍둥이 동생이 있다“ 고 썼다. 하지만 B씨는 형이 없다.

2) 통역인 유의사항

1.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한다.

2.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건관계인이나 가족에게 통역 이상의 상담은 주의해야 한다.

5. 당사자나 공무원 입장에서 신문/훈계/주장/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당사자가 말한 그대로 충실히 통역한다(메모활용).

7. 서류나 자료를 미리 읽고 활용된 용어를 미리 조사한다.

8. 모르는 질문이나 설명은 다시 물어 본다.

9. 말이 길어지면 끊는 것, 중간 중간에 휴식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다.

통역인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통역인 000

Ⅱ. 사법통역의 어려움과 주의사항

1. 사법통역의 어려움

- 전문용어의 사용 : EX, 소(訴)를 제기(提起)하였다.

- 제한된 시간 : 문/답식 방식의 제한된 상황

- 모든 정보의 제공이 어려움(정보제공의 부족) : 증거자료 등 기록 제공 안 됨

- 당사자의 이해 부족

-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

한국법은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땅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한국의 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법원은 전문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각 당사자와 법원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재판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은 법원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귀와 입을 대신하는 통역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은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역인도 통역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하는바, 가급적 “~~합니다.”라는 식의 직접화법으로 통역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이나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 각 질문의 뉘앙스 등에 충분히 주의해서 답변자의 말을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합니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취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통역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는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통역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신문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나 증인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이 빨라 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 가거나 대충 처리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문의 경우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로 하여금 질문을 쉽게 변경해서 묻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측과 답변을 한 측이 서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 통역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원래의 질문 취지에 맞추어 통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를 통역한 후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사법통역 시 주의사항

• 고의로 거짓 통역을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통역인은 재판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통역인의 신분에 따라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기타 사항

-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 등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 등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부에 알려서 다른 통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속이고 절차에 참여하여 통역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 전에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종교, 인종, 종족, 정치성향에 관한 생각이 통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나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사건관계인이나 그 가족에게 통역 이상의 상담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나 사건관계인 등이 통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향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인의 개인적인 경험 등으로 재판의 가능성이나 향후의 절차 등을 이야기하면, 사건관계인이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사건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 통역인의 직무를 넘어 신문, 훈계, 주장,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발언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통역하여야 합니다. 설사 발언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더라도 같습니다. 한편 국어를 통역하는 과정

에서 적절한 외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과 상담하

여 각 질문의 뉘앙스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Ⅲ. 한국의 사법제도 개요 및 주요 법률 용어

1. 총론

- 사법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 헌법 제101조 : 사법권은 법권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 검찰/경찰 : 수사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직무가 사법권과 밀접하여 준사법기관

- 법원 : 헌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심판하는 기관.

- 법원의 종류

: 법원은 종류에 따라 명칭은 다양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

: 우리나라에는 1개의 대법원, 6개의 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 특허법원 제외)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음.

2. 재판

- 재판 :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

- 재판의 종류 :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

- 민사재판 : 개인 간 분쟁 해결 절차

EX)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청구 등

- 형사재판 : 국가에서 금지하는 범죄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절차

EX) 살인, 폭행, 사기, 임금체불 등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사례) A가 B를 폭행한 경우

> (형사절차) B는 폭행 피해자로 A를 수사기관(경찰)에 고소. 수사기관

은 A와 B를 불러 조사하고 A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면 검사는 A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재판을 신청(기소,공소제기). 판사는 법정에서 검

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피고인(A)의 주장사실을 살펴보고 판결을

내림. 유죄/무죄.

> (민사절차) B는 A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병원비, 치료비, 소득감소,

위자료 등)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Ⅳ. 재판의 종류에 따른 주요 절차

1. 민사소송 절차

소장제출 -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조정 - 종결 - 판결선고 - 집행

• 소장 접수 : 법원에 소장을 제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 법원에 인지(=재판사무 처리비용)와 송달료(=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를 납부해야함.

• 송달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1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변론기일(조정) : 원고/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판사 앞에서 진행함. 증거자료를 제출 후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조정 또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

• 변론종결 : 원/피고의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종료함. 이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판사는 판결을 작성함.

• 판결선고 :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결을 선고함.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 된 이후 2주 이내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음.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

• 집행 :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결에서 확정한 내용으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2. 형사소송 절차

(수사기관 절차 :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인지) + 구속여부

공소제기(기소) - 공판(준비)절차(국민참여재판) - 증거조사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고소./고발 :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고소) 또는 제3자(고발)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 범죄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

• 구속 : 피의자(용의자)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 공소제기 :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 공소장에는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5)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기재함.

• 공판(준비)절차 :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공판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진술거부권 고지 - ②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를 물어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 ③ 검사의 모두진술(=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 - ④ 피고인의 모두진술(=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⑤ 증거조사 - ⑥ 피고인신문 - ⑦ 검사의 구형 - ⑧ 피고인의 최후변론 - ⑨ 변론종결

• 판결선고 :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함.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

- 유죄 : 피고인의 죄를 인정.

- 실형 : 교도소에서 징역형/금고형으로 복역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 무죄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

• 상소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함. 항소/상고장은 불복하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함.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판결선고일 당일은 기산하지 않음)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함.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Ⅴ. 재판의 종류에 따른 유의사항

1. 민사소송(가사소송 포함)

-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함.

-  따라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일찍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  통역인은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가능한 면담하기 전에 당사자가 작성하기 편한 모국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글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통역하는 것을 권장함.

> 날짜, 전달방법, 증거(통화내역, cctv,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  이후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소장, 준비서면 등)를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임의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질문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 설명.

2. 형사소송

-  (고소/고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앞서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작성하기 편한 모국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글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통역하는 것을 권장함. 보통 고소/고발 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장 제출 이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통역이 이루어지게 됨.

-  (수사, 공판절차)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추궁 받고, 이후 공판절차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에서는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은 이후 유죄의 증거가 되므로 신중한 통역이 요구됨. 게다가 수사기관의 질문은 일상생활에서의 질문과 다름. 고도의 심리적인 요소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담겨있음. 따라서 질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당사자가 잘못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 1)~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2)~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는 전혀 다름.

3.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 지원 제도

1) 외국인을 위한 사법제도 안내 사이트 : https://jifi.scourt.go.kr/

-  민사/형사/가사/소송구조 신청 절차에 대한 소개와 안내 (영어/중국어)

-  총 16개국 언어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민사/형사/가사)를 번역하여 제공(자료실)

-  정확한 절차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위 사이트의 소개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

2)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제도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나아가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시험.

▸ 예시원고의 제목, 부교재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전문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제안사의 콘텐츠 기획‧설계 컨셉에 맞춰 재구조화 및 변경 가능

▸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능동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