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시송달 공고 제2022-38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독촉서 공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그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납부고지서를 2022. 8. 29. 2022.9. 16.(2022.10.1. 공시송달 공고), 독촉서를 2022. 9. 30., 2022. 10. 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22. 11.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장)

1. 공고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독촉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3.(수) (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주소지	반송사유	양육비 미이행기간	납부금액	납부기한
1	배*진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폐문부재	2021.6.~7.	600,000원	2022.12.23.
2	안*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77	폐문부재	2021.11.~2022.1.	400,000원	2022.12.23.
3	김*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87	폐문부재	2021.7.~2022.6.	3,600,000원	2022.12.23.
4	송*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 10(정림동)	거주불명	2021.11.~2022.3.	1,000,000원	2022.12.23.
5	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폐문부재	2021.11.~2022.4.	2,000,000원	2022.12.23.
6	이*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3길	폐문부재	2021.12.~2022.4.	900,000원	2022.12.23.
7	박*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8번가길	주소불명	2021.12~2022.4.	2,000,000원	2022.12.23.

4. 공시송달 내용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ㅇ 위 대상자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공고기간 내에 납부독촉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ㅇ 제출기한 : 2022. 11. 23.(월)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hsroh0407@kihf.or.kr) 또는 팩스(02-3479-5606)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3479-5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끝.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납부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고지된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납부
이의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1. 이의신청은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