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30호

2020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② 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여성과 남성의 체형‧연령‧인종 다양화,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③ 삶 터

○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도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성차별적 방송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15.12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개정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 공모기간 : 2020. 2. 5(수) ～ 2. 19(수)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0년 3월 27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5, 6176)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서식】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제안서
제안명
제안분야	□ 일 터		□ 꿈 터	□ 삶 터
	(해당분야에 Ⅴ 표시)
제안자	성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우편번호)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사항, 성별격차 현황 등)
《개선방안》
(성별격차 완화 방안,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의 개선방안 등)
《기대효과》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붙 임 2		‘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최우수상(1개 과제)

모성보호환경 안내(공시)제도 시행

◇ (제안배경) 여성의 경우 직장 선택 시 임신․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성보호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

- 하지만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홈페이지나 채용공고(모집 요강)에는 사업장 내 임산부, 영유아 편의시설, 보육시설 유무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등 모성보호환경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부 안내가 되어 있는 곳도 해당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 (개선방안) 채용공고 및 홈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편의시설, 보육시설 유무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현황 등 모성보호환경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모성보호환경 안내 및 개선 우수기관․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우수상(2개 과제)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 차별 개선

◇ (제안배경)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 연장사유에 군복무 기간은 인정해 예외적용을 해주고 있으나, 임신·출산·육아기간은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임신·출산·육아 여성이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에 불리함

◇ (개선방안) 소방공무원 시험 등 응시상한연령 예외 적용 시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도 포함하고, 위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 및 채용시험 분야도 임신·출산·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인정여부를 조사해 개선 필요

여성에게 한계란 없다!

◇ (제안배경) 대학교에서 현재 실행 중인 학군단 제도는 남학생은 1학년과 2학년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학생은 2학년 때만 한번 지원 가능하여 남성과 다르게 재도전의 기회를 얻지 못함

◇ (개선방안) 여학생에게도 1학년과 2학년 총 두 번의 지원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의 인원을 현재보다 늘려 여학생들의 꿈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함

장려상(7개 과제)

제안명	제안배경	개선방안
공무원 등 공공기관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ㅇ 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포함),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성들의 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으로 관리자들이 법령 미인지 또는 인식부족사례 발생	ㅇ 휴가 사유 선택 시 관련법령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 예시1) 배우자 출산휴가선택시 -> 지방공무원 제 7조의 6 ① 10일 관리자에게 자동안내 ** 예시2) 모성보호시간 선택시 -> 지방공무원 제 7조의6 ⑥ 임신 전기간 자동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ㅇ 직장 내 임신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사직을 다양하게 권유하고 있는 실상	ㅇ 4대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임신 여성 근로자들 위한 상담 및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부서) 설치 ㅇ 전문 상담사와 교육관계자를 영입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 마련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ㅇ 여군은 산부인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나, 여군무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의 문제 발생 ㅇ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과다로 여성으로서 수치심 유발 우려	ㅇ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지급 대상 확대 검토 ㅇ 진료비 지급 제출서류 간소화 * 일정금액 이하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증빙하고, 이상 금액 이상만 특정 서류로 증빙토록 진료비 지원 제도 개선 요망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ㅇ 2018년 건강검진부터는 이상지질혈증 검사(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검사 등 4종)는 남성 만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고 적혀 있음	ㅇ 여성도 해당 검사를 만 24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해야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 건강진단 적용 대상을 개선해주세요.		ㅇ 남녀로 질병을 구분해야만 한다면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ㅇ 검사 연령의 차이를 줄이거나 동일하게 설정해야 함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남아의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많음 ㅇ 6세부터 신체의 차이를 구별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므로 남아 화장실에도 가림막이 필요	ㅇ 파티션 개념의 가림막 설치 혹은 블라인드 형태의 커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확대	ㅇ 창업에 대한 투자기준이 남성에게 편향되어있고, 여성 투자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정부 정책 자금 및 모태펀드 투자 사업 심사위원의 여성 비율을 늘리고, 예비․초기․성장형 창업 지원 시 남성과 여성 모두 최소한의 비율을 지켜 선발하도록 운영 ㅇ 임신․육아로 인한 대출, 사업화, 투자, R&D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업별로 여성 멘토를 특정 비율 이상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