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지침

제정 2019.1.1.

개정 2020.2.12.

개정 2021.10.7.

개정 2024.12.19.

제1조(목적) 이 일상감사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기준」에 따라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일상감사의 수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사기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일상감사 실시 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 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집행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 대안 또는 시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의 대상 및 시기) ① 일상감사 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를 참조하였음에도 그 대상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2.12.>

②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전결권자 포함)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검토 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 또는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등) ① 집행 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 등을 결재하기 전에 감사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일 전까지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② 집행 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 서류와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상감사 요청서는 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통제 협조 결재 상신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관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에 미비,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관련 회의 또는 위원회 참석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2.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여부

4. 계약체결 요건의 구비여부

5.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6.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제7조(일상감사 결과 송부 등) ① 감사는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제 협조 결재를 통하여 감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 결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등)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2.>

②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201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 범위<개정 2020.2.12., 2021.10.7.>

범 위	세 부 내 용
1.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ㅇ 정관, 사규 등 제정 또는 개정 단 근거 조항 변경, 단순 용어 정비, 자구 수정,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위임전결 규정상 실장 이상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업무 계획 등 ․ 중, 장기 기관 운영 계획 ․ 연간 사업계획/변경 ․ 단위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3. 예산의 편성, 변경, 전용, 이월 등	ㅇ 예산의 편성, 변경, 전용, 이월 등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부의안건	ㅇ 사전에 일상감사를 필한 건은 제외
5. 인사에 관한 사항	ㅇ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포상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해외 출장	ㅇ 임직원의 해외 출장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체결 및 주요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인(구매, 제조, 용역, 임대차, 공사 등) 건 ㅇ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해지 또는 해제 등
8.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ㅇ 지출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지출 행위 ㅇ 지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단,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 계약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우편료, 임차료 등) - 본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국내 여비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 그 외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감사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9. 자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자금 운용 연간계획 ㅇ 자금예탁 (퇴직적립금 등) ㅇ 교부 결정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 신청 ㅇ 자산의 매각, 처분, 불용에 관한 사항
10. 결산에 관한 사항	ㅇ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감사 계약체결 /갱신
11. 주거래은행(금고)에 관한 사항	ㅇ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소송 등에 관한 사항	ㅇ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기타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요청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건 명
1. 사업개요
2. 검토 내용 및 의견(사업별 해당 사항만 기재)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근거 나. 사업의 적정성(적법성) 다. 예산 및 최종결재권자 라. 계약 방법 마. 기타
3. 기타 관련 법규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12.>

일상감사 의견서

감사자 : 직위(직급)       성명

건 명
1. 사업개요
2. 검토 내용
3. 조치 의견
확인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부서 담당자 ㅇ ㅇ ㅇ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 명
1. 일상감사 실시 개요
2. 조치 의견 요지
3. 재검토 요청 사유
4. 첨부 :
작성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2.12.>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

건 명
1.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
2. 요청 기각 사유 / 요청(일부) 수용 사유
3. 변경된 감사 의견(요청(일부) 수용의 경우)
4. 비고
검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부서 담당자 ㅇ ㅇ ㅇ

<별지 제5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1. 사업개요
2. 감사자 조치 의견
3. 조치 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첨부 자료
작성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일상감사 대장

연번	요구부서	사업명	소요사업비	계약방법/내용	접수	처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