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조회

대상자

(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육아도우미로 활동 또는 육아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

1.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범죄경력조회 의뢰	□	회신서 송부 (범죄경력 유, 무)	□	범죄경력조회 수신	□	확인서 통보
요청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장관		수사기관의 장		여성가족부장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