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작성 지침 및 작성 서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 후 사업신청기간이 지난 신청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여성가족부는 심사 등 필요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가. 사업신청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공고문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모든 붙임 및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개의 파일로 묶어 제출

□ ‘□글’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A4(종방향)으로 작성

※ PDF로 파일형식 변환 제출 불가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신청서는 A4 크기의 용지에 양면 인쇄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서식1] 사업신청서

「가족 소통·참여 사업」수행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고유번호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Fax		E-mail
컨소시엄 기관	기 관 명	* 해당하는 경우 기재	대표자
	주 소		Tel/Fax
사업명
신청 분야	* 공모사업 분야 1∼5 중 기재. 중복될 경우 더 비중이 높은 분야로 기입
사업비			참여인력	전담참여	명
				비전담참여	명
「가족 소통·참여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수행기관(기관명) 대표 :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본문 1부 2.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해당할 경우만) 3. 서약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기타 증빙자료 1부

목      차

Ⅰ. 일반현황	0

1. 수행기관 일반현황	0

2.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0

3.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0

Ⅱ. 사업 계획	0

1. 참여목적	0

2. 사업 세부계획	0

3. 사업관리 계획	0

4. 기대효과	0

Ⅲ. 수행 계획	0

1. 수행 방법 및 계획	0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0

3. 추진 일정	0

4. 소요예산 및 예산지출 계획	0

Ⅰ. 일반현황

1. 수행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실무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 연혁	ｏ ｏ ｏ ｏ
조직 및 인력	ｏ ｏ ｏ ※ 조직도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2022년 예산	ｏ ｏ ※ 2022년 예산규모 및 재원구성 기재

2.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연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증빙자료는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제출하되 별첨자료로 제출

3.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 별도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에 작성

Ⅱ. 사업 계획

1. 참여 목적

□

ｏ

2. 사업 세부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ｏ

※ 작성방법

- 공고문의 주요 사업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3. 사업관리 계획(예산관리 및 집행, 참여인력 보안, 사후관리 방안 등)

□

ｏ

4. 기대효과

□

ｏ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ｏ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담당업무(분야)	성명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00~’00(00년)
	：				‘00~’00(00년)
					‘00~’00(00년)
	：				‘00~’00(00년)
비전담 참여					‘00~’00(00년)
					‘00~’00(00년)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총괄책임자, 기획 등) 간략 기술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연도형태로 기술

- 최종학위는 ‘석․박사과정 졸업(또는 수료), 학사과정 졸업’ 등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 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전담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교체 가능

□ 수행인력 역할 분담

담당업무(분야)	성명	세부 수행역할(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수행 책임 총괄
		▪기획
		▪
		▪
		▪
		▪

※ 작성방법

-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입인력의 업무 및 수행역할을 간략하게 기술

□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별로 가, 나, 다.. 순으로 모두 작성)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수행 시 역할				본 사업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최근 3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	：	：	：

3. 추진 일정(아래 표 형식 참고하여 작성, 월별 세부추진사항 표시)

업무 단위	월별 추진일정(착수일로부터 0개월간)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사업총괄
기획 및 착수보고
：
：
：
：

□

ｏ

-

*

4. 소요예산 및 예산지출 계획(예시)

* 아래 예산 세부내역은 [참고 1]의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예산 세부내역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포괄적 항목은 포함 불가

1) 국고보조금

(단위 ; 원)
구분 (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총액
합 계					250,000,000
운영비(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 보험비		‧ 100,000 × 1식 = 100,000	100,000
운영비(210)	임차료(07)	‧ 캠페인 부스 임차료 등		‧ 1,000,000 × 1식 = 1,000,000	1,000,000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현수막 및 포스터 ‧ 프로그램진행비		‧ 150,000 × 1식 = 150,000 ‧ 100,000 × 10회기 = 1,000,000	1,850,000
‧ ‧	‧ ‧	‧ ‧		‧ ‧	‧ ‧

2) 자부담

(단위 ; 원)
구분 (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총액
합 계
‧ ‧	‧ ‧	‧ ‧		‧ ‧	‧ ‧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 예산은 ｢가족 소통·참여 사업｣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 단,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제시된 항목이어도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편성·지출불가 항목(예시)
▪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원고료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보조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 특근매식비, 수수료, 재료비 등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 1] 산정기준에서 발췌

보조 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 인건비 (05)	1.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임차료 (07)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09)	1.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 운영비 (16)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보전금 (310)	보상금 (01)	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1.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참고 3] 사업비 산출 원가 구성 및 산출기준

※ 사업비 산출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 인건비 (내부임직원 지급 불가)

1) 강사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별 강사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1급 강사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2급 강사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3급 강사	최초 1시간	150,000원	1.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2.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3. 활동·체험 프로그램 강사 4.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를 제외한 강사 - 해당분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 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내부직원 지급불가(컨소시엄 구성단체, 지부 임직원 포함)

※ 강사료에는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원고료 별도 편성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 편성 가능(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지출 증빙서류 :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자격·소속 확인 자료 포함),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사진

2)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인력,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 원고료와 병급 불가

※ 자문료란, 단체(법인 포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를 의미

3) 일용임금 (단순 인건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용직, 단기알바 인건비) * 일용임금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에 별도 식비, 교통비 지급 불가	9,160원 / 1시간 73,280원 / 1일 * 월 60시간 이내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나. 사업 운영비⋅추진비

1) 사무용품 구입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일반 수용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잡품 구입비	300,000만원 이내 편성
	○ 전산용지(복사용지)	21,000원 이내 / 1BOX / 2개월 당
	○ 전산소모품(잉크, 토너 등) *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150,000원 이내 / 1개 / 3개월 당

2) 홍보비 및 인쇄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반드시 배포계획 첨부)	단가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

3) 여비 (교통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여비 (교통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지역 : 동일 광역시·도(道), 동일 시·군·구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첨부 필수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포함	⋅4시간 미만 : 10.000원 / 1일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일
	- 시외여비 : 동일지역 외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별도 편성 ※ 시외여비 중 승용차량(유류비, 통행료 등)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등)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교통비 : 실비정산 (일반실) ⋅식비 : 20,000원 ⋅숙박비 : 실비정산 (70,000원 이하 / 1일) - 서울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기 타 50,000원

4) 대관비(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임차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단체(법인)의 내부 장비, 차량, 장소 등에 대한 대관료 편성 불가	품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신비(문자이용료),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편성 * 단체(법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보조금 지출 불가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 (월 총합계액 100,000원 초과 불가)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

5) 다과 및 식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사업 추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과 및 식비 등 *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 참석자가 포함된 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다과비 : 3,000원 / 1인 ⋅식 비 : 8,000원 / 1인

※ 다과 및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행사나 회의에는 예산 편성 불가

6) 특근매식비

비목	지급 기준	사용 한도액
사업 추진비	※ 자부담 편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편성 가능	10,000원 / 1인 1식

[서식 2]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1. 컨소시엄 참여단체 : ○개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2.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3.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4.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내용

5. 예산 배분 계획

<작성 예시>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대표단체
인 쇄 비			참여단체
강 사 료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대표단체
진 행 비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여성의 사회적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21년 예산현황 (계획)	○ 2021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
2020년 주요사업 계획	○ ○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신청기관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 단체(법인)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취소(보조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기관대표) 인(사용인감)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참고 4]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주요내용)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통합관리지침 제16조, 제17조)

ㅇ 보조금법에서 정한 사항(허위신청, 타용도 사용 등) 이외에 교부결정의 취소가능 요건을 추가

* 추가된 교부결정 취소요건 :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동일·유사 사업계획으로 중복 지원된 경우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분할하여 교부 ⇨ 중앙관서가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따라 추가 교부여부 등 결정가능

* 보조금이 타용도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낙찰차액 발생시 이를 감안하여 추가교부 여부 결정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이월(통합관리지침 제25조)

ㅇ 이월금지가 원칙,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불가

* 이월가능 요건(국가재정법의 이월요건 준용) :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등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통합관리지침 제26조)

ㅇ 보조사업자 등은 실적보고와 함께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하되 반납액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

□ 보조사업 지출항목 표준화(보조비목 및 세목 설정 / 통합관리지침 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③, 별표1)

ㅇ 공기업,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별로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항목을 정부예산 비목 체계를 기준으로 표준화

□ 보조사업 정산 등(통합관리지침 제27조,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ㅇ 계좌이체, 카드 미사용 등은 보조사업 정산시 보조금 지출액으로 불인정

* 불인정 기준 : 계좌이체 미사용, 카드 미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 증빙서류 미비, 중앙관서의 승인사항 미준수 등

ㅇ 정산 미완료시 보조금 추가 교부를 금지하고 중앙관서는 향후 지급되는 보조금 삭감가능

* 정산보고서를  3개월 지연 제출한 경우 : 10%이내 삭감가능

* 정산보고서를  6개월 지연 제출한 경우 : 20%이내 삭감가능

* 정산보고서를 12개월 지연 제출한 경우 : 50%이내 삭감가능

□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의 검증(통합관리지침 제28조,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5조)

ㅇ 검증보고시 보조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등을 명확히 표시

* 검증보고서 포함내용 :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이월액, 반환액 등

* 2017년 회계연도 사업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불성실 정보공시 제재(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ㅇ 보조사업자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보조금 삭감가능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 10%이내 삭감가능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 20%이내 삭감가능

*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 50%이내 삭감가능

□ 보조금 사용방법(통합관리지침 제18조)

ㅇ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지출시 계좌이체,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만을 사용토록 의무화

- 단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인정

□ 보조사업 관련 계약(통합관리지침 제21조)

ㅇ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용역 구매(5천만원 초과) 또는 시설공사(2억원 초과)를 할 경우 계약방법을 규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