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20. 4. 1.(수) ∼ 6. 30.(화)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20편)	부상(1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등 선정

-  (2차  :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질의응답 포함),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표현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0.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0. 11. 13.(예정)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예시/2019년 수상작]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사학연금법에 사망조위금 수령시 가족수당처럼 이중 지급 수령 금지 규정 신설
* 이 름
*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공무원연금법
* ◇ 현황 및 문제점
가족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에 부부공무원이나 부부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이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 되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사망조위금은 중복지급 규정이 가족수당처럼 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해당될 경우 각각 별건으로 1명씩 청구가 가능하고 사망조위금을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음. * 사망조위금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 제 41조의 2에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3. 군인연금법은 제32조의2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놓았다.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개선안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군인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이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 되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망조위금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부부중 한쪽이 또는 형제자매가「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이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 되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가족수당 지급 제외 규정처럼 수급권자 순위에 맞게 한사람만 수령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에 단서조항 신설, 군인연금법에도 제32조의 2에 위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따로 단서 조항 신설 불필요)
◇ 기대효과
사망조위금 금액은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만약 이렇게 공무원가족수당처럼 이중지급 금지가 시행된다면 각 연금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결국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하리라 예측함.
◇ 참고법령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 이 름
*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안
◇ 기대효과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서식]

* 필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