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개요

□ 개  요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

□ 추진경과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및 ’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 ’03.12.30.「청소년 기본법」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근거 마련, ‘04년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

□ 구  성

구 분		구성인원	기능 및 역할
청소년위원	의장단 (3명)	의장(1명), 부의장(2명)	○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 정책제안, 행사 기획･진행 총괄 등
	선발직 (중앙선발, 60명 내외)	정책기획팀 (35명)	○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제안 ○ 정책제안과제 실천활동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평가 ○ 청소년 여론 동향 파악, 이슈 발굴 및 이슈화
		온라인소통팀 (25명)	○ 특별회의 홍보 활동(청소년 에디터 활동)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유튜브 운영 등)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홍보) ○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행사(원탁회의 등) 기획·운영 ○ 전국 공통 실천활동 기획 및 운영
	당연직 (지역회의, 440명 내외)	17개 시·도 참여위원회 전원 위촉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 청소년포럼·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 공통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운영
전문가 자문단			○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 정책과제 분석·구체화·발굴 지원 - 청소년, 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 콘텐츠 제작 지원 ○ 퍼실리테이터(정책과제 발굴 지원 및 의결조율 등) 운영

참고 1	1	연도별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현황

년 도	정책의제 및 과제
2004년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 시범사업：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20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18과제 수용
2006년 (제2회)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2007년 (제3회)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2008년 (제4회)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009년 (제5회)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2010년 (제6회)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2011년 (제7회)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수용
2012년 (제8회)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89개 과제)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수용
2013년 (제9회)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29개 과제) □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등 28개 수용
2014년 (제10회)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31개 과제) □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28개 수용
2015년 (제11회)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23개 과제) □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20개 수용
2016년 (제12회)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29개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28개 수용
2017년 (제13회)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30개 과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24개 수용
2018년 (제14회)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22개 과제)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등 20개 수용
2019년 (제15회)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 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총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2020년 (제16회)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33개 과제) - 청소년 근로 부정적 인식 개선, 청소년수당 등 32개 수용
2021년 (제17회)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30개 과제) -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등 28개 수용

참고 2	1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

□ 총 5개 분야 30개 정책과제 제안, 수용률 93.3%(수용 28, 불수용 2)

< 정책제안과제 및 수용현황 총괄표 >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결과
경제활동	1-1.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1-1-1. 공정한 취·창업 여건 조성
	① 청소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②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부분수용
	③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 확대	고용노동부	불수용
	1-1-2. 부당대우 없는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
	④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⑤ 청소년 취업 증빙서류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1-2. 청소년의 공정한 경제생활 기반 마련
	1-2-1. 청소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⑥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수용
	⑦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교육	2-1. 교육기회 다양화
	2-1-1.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⑧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학습(활동)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	부분수용
	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여성가족부	수용
	2-1-2. 범교과교육 실용성 강화
	⑩ 학교별 편차 없는 범교과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시·도교육청	부분수용
	2-2.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2-2-1.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⑪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	교육부	수용
	⑫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교육부	수용
	2-2-2. 모두를 위한 학습평가제도 마련
	⑬ 학교 밖 청소년 학습평가 제도 개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⑭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의 공정성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권리 및 참여	3-1. 청소년 참여권 확대
	3-1-1.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⑮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3-1-2. 선거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⑯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수용
	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수용
	3-2. 청소년 인권 신장
	3-2-1. 청소년 인권침해 점검 강화
	⑱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 점검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⑲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수용
복지	4-1.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4-1-1. 청소년 경제 및 정보 통합지원
	⑳ 청소년수당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㉑ 청소년증을 활용한 혜택 및 정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4-1-2. 청소년 복지제도 보편화
	㉒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㉓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질병관리청	부분수용
	4-2.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4-2-1.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증진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	여성가족부	수용
	㉕ 무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4-2-2.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
	㉖ 청소년쉼터 지원 예산 증대	여성가족부	수용
	㉗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특별 (환경) 과제	5-1.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5-1-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및 새·재활용 확대
	㉘ 일회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환경부	수용
	㉙ 새·재활용 활동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	환경부	수용
	5-1-2.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확대
	㉚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여성가족부, 환경부	불수용

※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 1개 기관이상이 수용 시 부분수용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