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1-11

담당부서

작성자

이행지원본부/양육지원부

박현정/02-3479-5640

/imiso333@kihf.or.kr

사 업 명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 유지 필요

○ 추진기간 : 2015. 3. ~ 현재(계속 사업)

○ 총사업비 : 100천원(2021년 기준)

○ 주요내용 :

- 양육비 이행 여부에 관한 주기적‧지속적 모니터링

- 양육비 미이행사건에 관한 즉각적인 후속 소송 연계

- 현장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 연계

○ 추진경과

- 2015. 5. ~ 현재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운영

- 2019. 1. ~ 현재 : 양육비 미이행(위탁) 모니터링 운영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  장 4급 박현정

- 최종 결재자 : 본부장 3급 노현선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노현선	3급	'20.2.~현재	모니터링 사업총괄
부장	박현정	4급	'21.2.~현재	모니터링 관리
부원	김명선	4급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장혜인	4급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김태은	5급	'20.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임현정	5급	'20.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한시아	5급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이찬서	5급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이선영	5급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장성은	5급	'20.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윤정현	공무직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성진욱	공무직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송남규	공무직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부원	김필수	공무직	'21.2.~현재	모니터링 운영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추진실적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건수(누적) : 24,673건

(단위 :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모니터링 건 수	535	1,075	3,971	5,162	6,279	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