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ㆍ근무지, 소득ㆍ재산 조사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사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양육비 이행황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6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조사 절차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주소 및 근무지파악
-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 대상 소득/재산 조사
- 동의 시 채무자 소득/재산정보 확인(관련기관,금융기관)
- 부동의 시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법원)
- (소득/재산 등 자료 확보시) 양육비 소송
- 채권추심
※ 한시적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소득·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문의 : 1644-6621
| 담당부서 : 이행촉진부 | 전화번호 : 02-3479-5515 | 담당자 : 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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