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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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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원

추심지원 안내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명령·재판

    가사소송법에 의한 각종 명령신청 및 이행확보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양육비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합니다.

  • 지원내용
  •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진행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담보제공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직접지급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감치재판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 : 부동산,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 지원 절차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2-1) 이행청구서 통지 2-2)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 3)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양육비 채권자가 추심 지원 신청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통지 -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 동의 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 능력 조사
    - 이행확보소송
    - 강제집행
    - 현장지원반
  •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도 하락 유도

    -등재 확정 시 금융거래 제한

    -등재 확정 이후 강제집행 또는 법률조치 진행 가능

    환급금 압류

    -세금 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체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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