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ㅇ 2022년 7월부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영위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보 분석 및 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실효성 향상을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상호 모색으로 향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용정보 서비스 및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사건 및 채권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징수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이행 확보지원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