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족의 변화보다 한발 앞선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와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고,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지원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필요한 지원을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와 함께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가족의 형태뿐 아니라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정책적 수요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제도와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다. 이제 1인 가구는 예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존 가족정책은 여전히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망 형성, 주거·건강·안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문제 등은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주배경가족의 다양화 역시 주목해야 할 변화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는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가족, 유학생, 난민 가족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에서도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출생등록부터 교육, 체류, 자립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부 가족, 경계선 지능인 가족,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의 위기가 심화된 이후에야 지원이 시작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돌봄 공백 등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가족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AI·데이터 기반 예측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간 가족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가족센터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지역사회 가족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이동수단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의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거주 지역에 따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선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245개 가족센터가 있다.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지원기관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연결하고, 가족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달라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특정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다. 가족의 변화에 뒤따르는 정책을 넘어 변화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앞으로도 전국 가족센터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안재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장 

[기고] 가족의 변화보다 한발 앞선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