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일보 2021년 7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7월 22일자 한국일보「양육비 떼먹은 나쁜 아빠 잡을 직원이 딱 1명 뿐...」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이행관리원에서 상담원을 제외한 실무 직원은 55명이고 이 가운데 감치 현장지원반 전담은 단 1명이다. 예산은 3년째 30억원으로 동결이고, 사건을 처리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버거운 상황인데 조직의 수장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두달째 공석이다.

2. 설명 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2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고유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원 총 184명 중 양육비 전담 상담직원을 포함하여 62명이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현장지원반 운영 전담 인력(1명)과 해당 사건 담당자가 2인 1조로 감치집행 현장에 출동하여 관할 경찰서가 감치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과 인력증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추심을 위한 법률 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