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찾기: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의 인구구조는 총인구와 인구성장률이 점점 감소하여 역삼각형 인구피라미드 구조로 변화할 전망임. 혼인과 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해도 출산하지 않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인구변동의 추이가 고착화되고 있음 

- 가족 유형별 추계에 따르면 부부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감소함과 동시에 한부모가구 및 혼인외출생 비율이 유지 및 증가하면서 한국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 25년 대비 45년 1인가구 비율은 4.8% 증가, 부부가족 비율은 3.4% 증가, 부부미혼자녀 가족은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출처: 국가통계포털)

 ※ 16년~20년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7%대 유지(출처: KOSIS), 전체 출생에서 혼인관계(법적관계)가 아닌 혼인외관계에서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1% 수준 이내였으나 2010년대 이후 2%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을 가족으로 명명하고 인정하며 실생활에서 보호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변화 등 사회가 이끄는 변화를 반영하여 차별을 감소하는 환경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함 

- 결혼과 출산 당위성의 약화, 가족 다양성 수용에 대한 도덕적 태도와 진심 사이의 괴리, 실제 생활 및 삶과 제도 간의 차이 등 향후 가족 다양성 정책 및 과제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