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개그맨 정성호와 꼬꼬양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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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육비 이행법

Ep. 1 양육비이행법 해외사례 소개

[김상중하]

꼬꼬양의 김상중하 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녀 양육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자녀가 10명 중 약 6.17명. 즉, 6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양육비는 모두의 책입인데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2년의 금고형, 약 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채무자를 추적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여권을 정지시키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대 지급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는

적극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바로 '감치 명령'제도입니다. 감치 명령 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육비 이행법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육비이행법)

한국건강가정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