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제처에서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1) 공모기간: 2020. 4. 1.(수) ∼ 6. 30.(화)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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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 및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