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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3년 7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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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121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6.16.)

 - 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71명), 운전면허 정지(31명)


2) 韓 성평등 '105위'로 하락, 中과 비슷 … "저출산 이유 중 하나"(머니투데이, 2023.06.21.)


3) "일과 육아, 왜 하나만 선택하죠?"… '경단녀' 없는 스웨덴, 비결은(머니투데이, 2023.06.22.)


4) 부모가 출생신고 안 하면 ‘사각’… 힘 실리는 ‘출생통보제’(경향신문, 2023.06.22.)


5) 작년 귀농 · 귀촌 · 귀어인 모두 감소… 대부분 1인 가구(SBS 뉴스, 2023.06.22.)


6)  아기 일단 살려야 vs 양육포기 부추겨… '보호출산제' 오랜 논란(연합뉴스, 2023.06.25.)


7) 여성, 84세 돼서야 '집안일' 졸업… 노년층 부담도 증가(연합뉴스, 2023.06.27.)


8) 양육비 미이행 제재 2년…677명 중 61명이 양육비 지급(뉴시스, 2023.07.01.)


9) 맞돌봄으로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세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04.)

 - 「2023년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8월 25일(금)까지 접수

 - 작년까지 한‧스웨덴 공동개최… 올해부터 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까지 7개국으로 참여국 확대 


10) 다문화가족 자녀학업·진로 고민, 함께 나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04.)

  - 이기순 차관, ‘2023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열고 이중언어 능력 개발, 학업‧진로 길잡이(멘토링) 등 정책 아이디어 공유


11) ‘미혼모 센터’ 독일 1300곳, 한국 244곳… 출생통보 이후도 지원해야(조선일보, 2023.07.04.)


12)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 등 지원… 고소득자도 가능(뉴시스, 2023.07.05.)

 

13) 한부모 양육지원 월 20만원뿐… 보육원은 200만원(한겨레, 2023.07.07.)


14) 대한민국 가족행복의 든든한 버팀목,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10.)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발표… 최우수 기관에 경북 경산시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2) 노인 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등 18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10인)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등 10인)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등 13인)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3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등 11인)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3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2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등 11인)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5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등 10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우울증 탐지 및 위급상황 탐지 모델 연구(스마트미디어저널, 제12권3호, 2023. 04,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취약계층 발굴정책개선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수시)20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추이와 변동(연구보고서 20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이슈앤포커스제433호, 2023. 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 07.10) 


6)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권 1호, 2023)


7)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가족자원경영과정책, 제27권 제2호, 202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8) 한국의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2023.)


9) 청소년부모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2023.)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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