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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3년 8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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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41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저출산 韓, 노동환경 개선 시급"(뉴스1, 2023.07.16.)


2)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에 면허정지·형사처벌 더 빨라진다(여성신문, 2023.07.26.)


3) 3집 중 1집은 '나혼자 산다'…1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의 2배(연합뉴스, 2023.7.27.)


4) 저출산 핀셋 대책… 다태아 1명당 100만원·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뉴데일리, 2023.07.27.)


5)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31.)

 - 여름방학 맞아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한부모 가정서 일한다(연합뉴스, 2023.07.31.)


7) 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8.02.) 

 - 전국 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올해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이중언어 교실’도 운영


8) 취약·위기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8.04.)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로 정보 연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9) "결혼·출산 안 하고 싶은게 아니다"…저출산 해결에 기업 역할 중요(파이낸셜뉴스, 2023.08.07.)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8인)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5인)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23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0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결혼·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 321호, 2023.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주40시간 근로제와주52시간 근로상한제도입의 효과(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2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1인가구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국가미래전략 Insight, 74호, 2023-08-07) 


4)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KWDI이슈페이퍼, 2023-08-10.) 


5) 경기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시사점(이슈분석, 2023-06-2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6) 경기도 생애주기별남성참여가족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보고서, 2023-06-3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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