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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3년 9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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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325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1인가구, 특성별로 유형 나뉘어..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데일리팝, 2023. 8. 18)


2) "젊어도, 늙어도 혼자 산다"…'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한국경제, 2023. 8. 22.)


3)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 시범운영 시작(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8. 27.)

 - 실기·실습을 강화한 통합 교육과정 시험 운영 후 올해 말 확정


4)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3~4배 더 필요… 사회서비스 고도화 주도”(서울신문, 2023. 8. 21.)


5) 양육비 안 주고 버틴 95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8. 30.)

 - 명단 공개(4명), 출국 금지(57명), 운전면허 정지(34명)


6)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설…한부모 양육비 월 35만→40만원(뉴시스, 2023. 8. 29.)


7) 작년 아동학대 사망 50명…가해자 82.7%가 부모(뉴시스, 2023. 8. 31)


8) 육아돌봄도 다문화 시대 열린다(중부매일, 2023. 9. 1)


9)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뉴시스, 2023. 9. 1)


10) 아동 행복도 2년째 하락, 70점 밑돌아…"학업·가정 불화"(뉴시스, 2023. 9. 4)


11)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9. 6)

 - ‘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10년 이후 최고 수준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로자는 ‘19년 대비 3.4배 증가 

 - ‘22년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20년 대비 감소


12)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남성 30대·여성 60대(서울경제, 2023. 9. 6)


13)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9.11)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정부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은 돌봄 비용의 90% 지원


14)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28점 선정…세종 가족센터 ‘온가족수다방’ 대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9. 13) 

 - (가족서비스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수기) 공모전 수상작 28점 발표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노후준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5인)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4)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지근의원 등 10인)


6) 위기임산부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등 11인)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4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2023년 가족친화 네트워크 실시(보도자료, 2023. 9. 18)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신규 BI, 캐릭터 공개(보도예정)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 -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족과 커뮤니티, 2023, 통권 8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 자녀가있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23, vol.27. no. 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 상담자의 비대면 면접교섭상담경험에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Vol.26, No.3, 2023. 08. 한국놀이치료학회)


4) 고객응대근로자 정신건강증진 정책 현황과 해외 지침 및 정책 사례의 시사점 (이슈앤포커스 제436호, 202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우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43, No.2, 2023.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노인돌봄서비스의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사례 (보건복지포럼, 2023. 08. No.322.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 주40시간 근로제와 주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의 효과 (보건사회연구, Vol.43, No.2, 2023.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중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7호, 2023. 07. 한국콘텐츠학회)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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