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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3년 11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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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239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12.)

  - 12일(목),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

  -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2) 한국 고용 남녀 격차 OECD 국가중 8위…정부, 일·육아 지원 강화(뉴스케이프, 2023.10.23.)


3) 고령화·장애 증가에…"이동·배설 등 돕는 돌봄로봇 활용해야"(연합뉴스, 2023.10.24.)


4)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023.10.24.) 

  - 명단 공개(12명), 출국 금지(71명), 운전면허 정지(40명) 


5)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주거 패러다임 변하는데 정책 방향은? (데일리팝, 2023.10.25.)


6) “올해도 입학식 못 열었다”…저출산 쇼크에 ‘입학생 0명’ 학교 164곳 (헤럴드 경제, 2023.10.25.)


7)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2023.10.27.)


8) 저출산 시대의 역설… 일하는 30대女 급증 (서울신문, 2023.10.30.)


9)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0.30.) 

  - 우리금융그룹과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자녀 지원

  - 올해 맞춤형 학습용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장학금 및 문화‧교류활동 등 지원 확대


10)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조선일보, 2023.10.31.)


11)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이투데이, 2023.10.31.)


12) 돌봄의 부담···가족돌봄청년, 여전히 복지 사각 (머니투데이, 2023.11.02.)


13) 750만 1인 가구, 우울·고립감 크다…서울시 5가구 중 3가구 ‘외롭다’ (해럴드경제, 2023.11.03.) 


14) “다문화 가족 대신 이주민으로 불러주세요”... 통합위, 명칭 통일 (조선일보, 2023.11.04)


15) 韓 가족지원예산 OECD 절반 이하…육아휴직 사용도 저조 (데일리안, 2023.11.10.)  


16) 직장 내 다양성‧포용성 높여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든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1.13.)

  -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기업 내 다양성 및 성별균형 제고 공동연수 실시


 

2. 가족 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1인)


4)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원 등 17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고독사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3-10) 


2) 자살예방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 10. No.324 .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중장기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8)


4) 생활ㆍ활력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4)


5)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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