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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3년 12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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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309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부모 이혼했어도 자녀는 엄마, 아빠 마음껏 볼 수 있어야” (동아일보, 2023.11.15.) 


2) "부모 5명 중 4명, 육아 조언 소셜미디어에 의존" (동아사이언스, 2023.11.20.)


3) 이혼·돌싱에 사로잡힌 미디어… ‘건강한 가족’ 콘텐츠 없다 (경기일보, 2023.11.21.) 


4) 할마·할빠가 손주 키우면 月 30만원…지자체가 주도하는 ‘돌봄수당’ (조선비즈, 2023.11.27.)


5) 코로나19 끝나자 다문화 결혼 25.1% 증가…역대 최대폭 (연합뉴스, 2023.11.29.) 


6)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연합뉴스, 2023.12.03.) 


7) 미혼 한부모 月생활비 50만원…지원연령 19→22세로 확대 (뉴시스, 2023.12.04.) 


8)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04.)

- 여가부·우리금융·천주교 협력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


9) 가족서비스 칸막이 없애고, 맞춤형 지원 늘린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04.)

- 이기순 차관,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의견 청취


10)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05) 

- 김현숙 장관, 5일(화) 도봉구 가족센터에서 센터장·면접교섭서비스 종사자 등과 간담회 개최


11) 내년 긴급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3500원···1인가구는? (경향신문, 2023.12.05.) 


12) 자녀양육 일상이 가족행복의 꽃이 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06.)

-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제도개선 사항 공유 및 상호 협력강화

- 우수 수기 공모전 수상자(36명), 우수 기관(35개 기관) 장관상 수여 


13) 대법 "기업, 육아 부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 (뉴시스, 2023.12.10.) 


14) ‘인구 감소’에 각국 출생률 높이기 비상 (서울경제, 2023.12.11.)


15) 모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2.) 

- 12.13(수), ’23년 전국 가족센터 소통의 날 개최

- ’23년 가족센터 평가’ 우수 기관·사례 시상 및 교류·소통 


16)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2.) 

- 김현숙 장관, 12일(화) ㈜미래도시건설 방문 


17) 부자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2.) 

- 이기순 차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및 부자가족 의견 청취


18)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30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4.) 

- 명단 공개(5명), 출국 금지(89명), 운전면허 정지(36명)



2. 가족 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2)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3)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2인)


4) 아이돌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디지털 가족서비스 제공 활성화 한다(보도자료, 2023. 11. 30.)

- 온라인가족센터 등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모두함께. com 운영 -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민이궁금해하는가족서비스100 선정, 수어로제공한다(보도자료, 2023.12.04.)

-장애인 가족 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공공서비스 제공 위한 국민의견 반영 가족서비스 수어캠페인 추진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Futures Brief, 국회미래연구원, 23-17호. 2023. 10. 23) 


2) 코로나19 팬데믹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학술지여성연구 2023. 3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 (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0호, 2023. 10. 한국콘텐츠학회)


4)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연구원, 83호, 2023. 10)


5)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KWDI 이슈페이퍼2023.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돌봄 직종 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자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의‘고진로(high-road)전략'추구필요 (KWDI 이슈페이퍼 2023. 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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