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현안

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8.) 

-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 대기업 7곳, 중소기업 3곳 가족친화 모범 ‘최고기업’ 신규 지정

2)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가상자산 압류한다 (연합뉴스, 2023.12.20.)

3)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0.) 

- 신청시간 : 돌봄연계 신청시점 4시간 전 → 긴급돌봄(2시간 전)

- 이용시간 :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단시간돌봄(1시간 이상)

4) 아빠 10명중 3명은 '육휴'...출생아 부모 한해 모두 사용 2배↑ (파이낸셜뉴스, 2023.12.20.)

5)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2.) 

- 지역 주민센터‧아파트 유휴공간 등 활용,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협력, 내년 전국 435개소로 확대

6)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저출산 기금' 도입 검토 (YTN, 2023.12.26.) 

7) 주 3일 출근+2일 재택…저출생에 '육아 재택 근무제' 도입 검토 (JTBC, 2023.12.26.) 

8)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조선일보, 2023.12.27.)

9)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8.)

-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10) 여성가족부, 2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 낮춘다 (시민일보, 2024.01.02.) 

1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02.)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12) '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4.01.02.)

13)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역전…“여성 일자리 안정돼야 저출산 해결” (한겨레, 2024.01.02.) 

14) 서울 초등학교 2곳 다문화학생 비율 70% 넘었다 (연합뉴스, 2024.01.07.)

15)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한의신문, 2024.01.08.) 

16) “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 양육비 지원” (경향신문, 2024.01.10.) 

- 김현숙 장관, 12일(화) ㈜미래도시건설 방문 

17) 저출산 해결 최우선 과제는 ‘양육비’···부모급여 대폭 인상 (이뉴스투데이, 2024.01.11.)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2)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의원 등 18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한다. (보도자료, 2023. 12. 3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관리이행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체결-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영국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정책: 최근 변화와 쟁점(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우리사회 초과근무 현황과 정책과제(KWDI 브리프 89호, 2023. 12.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부모 지원 과제(여성연구, 제119호, 2023년 4호, 2023. 12.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 제도 정비방향(KWDI 이슈페이퍼, 2023. 11.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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