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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2024년 3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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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314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1.)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돌봄 지원으로 저출산 적극 대응

- 가족친화 ‘최고기업’ 올해 70개사까지 확대,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검토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2) 가족 행복이 나라 행복이라는데…” 초저출생 문제 해결 시급 (데일리안, 김지현 기자, 2024.02.28.)


3) “초등학생 되면 돈 더 드는데” 양육비 정책은 영유아기에만 집중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 2024.02.28.) 


4) 가족의 꿈을 함께 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야기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9.)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 개최(3.4~5.6)    


5)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9.)

-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 

-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6) 저출생 어떻게 풀까?...'종일 완전 돌봄'과 단축근무 지원 (YTN, 이윤재 기자, 2024.03.03.)  


7) 가족돌봄아동, 실태 조사로 그늘 속 아동 먼저 찾아나서야 (베이비뉴스, 이재숙 기자, 2024.03.04.)


8)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07.)

- 신영숙 차관, 8일(금)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서대문구 가족센터 관계자 격려


9) 단기에 반등 어려운 출산율…출산 장려보다 장기적 가족 정책을 (뉴스 1, 전민 기자, 2024.03.12.)


10) 저출생·고령화에 곳곳서 유치원 문 닫고 요양원으로 (국민일보, 장성욱, 문정임 기자, 2024.03.12.)


11) 직장 만족도 높으면 결혼·출산 의향 20%p 증가한다 (sbs biz, 신다미 기자, 2024.03.12.)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12인)



3. 가족정책 관련 영상


1) 한부모가족지원 한번에 확인하는 법(여성가족부)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여성가족부)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위기 아동•청소년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44호, 2024-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국회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88호, 2024. 2. 26.)

 

3) (저출생)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보고서, 2023-kihf-218.)


4)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보고서, 2023-kihf-221.)


5) 가족상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보고서, 2023-kihf-219.)


6) 평등한 돌봄권보장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남성의 돌봄권보장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2023, 연구보고 2023-13)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23 연구보고 2023-09)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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